“내 세금으로 월급주는거야”...경찰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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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으로 월급주는거야”...경찰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 배상철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0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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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대성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 오후 6시55분쯤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너 같은 XX, 내가 세금 내서 있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경찰관이 재차 “밖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또다시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 탄 뒤 조수석 뒤쪽 문을 수차례 발로 세게 걷어차 파손하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차까지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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