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마사지업소 간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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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마사지업소 간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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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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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등 혐의…징역 6개월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사지업소에 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쯤 춘천시 모처에서 지인인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탁 위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20여분 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들고 인근 마사지업소에서 8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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