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불법 문신시술로 1600만원 챙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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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불법 문신시술로 1600만원 챙긴 50대 집행유예
  •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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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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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색소주입…38회 걸쳐 불법 문신 시술
1심 재판부 징역 1년2개월‧벌금 200만원 선고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에서 불법 문신 시술로 1600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춘천에서 문신 시술업소를 차렸다. 침대와 도안 프린터, 바늘, 색소 등 도문신 도구를 마련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피부 안쪽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다.

A씨가 불법 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총 1626만8000원에 달했다. 현행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해서는 안 된다.

또 A씨는 2019년 9월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업장이 없는 B씨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한편 의사가 아님에도 약 1년 5개월 동안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해 죄가 가볍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문신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적은 점, 시술받은 사람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없었던 점, 최종 전과가 약 1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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