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1심 선고…교육감직 상실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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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1심 선고…교육감직 상실 여부 관심
  •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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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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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확정시 직 상실
법정에 들어서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법정에 들어서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 민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라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 그렇게 표를 모아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의 발언을 선거 개입으로 봤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님에도 민 교육감이 이를 허위라고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며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교육감은 같은 날 최후 진술을 통해 “간담회 후에 한 말로 법정에 서게 되리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남은 임기를 아이들과 함께 강원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민 교육감의 변호인 역시 “교육 발전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유죄를 내리더라도 교육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론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민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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