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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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 윤왕근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0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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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기간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갑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첫 공개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MS투데이 DB)
지난해 총선기간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갑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첫 공개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MS투데이 DB)

지난 4.15 총선 기간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갑 김진태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공약을 '허위사실'이라고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선의였으며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에 대한 정책적 발언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 있고, 그 방향이 의원 권한과 무관하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비방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공약 발표 다음 날 해당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교육감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시행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기자들이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아이들과 함께 강원 교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민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민 교육감은 21대 총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25일 도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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