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석사동 '뉴 법조타운', 7월 부지 조성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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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석사동 '뉴 법조타운', 7월 부지 조성 스타트
  •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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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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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협소해 법률민원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현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MS투데이 DB)
노후·협소해 법률민원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현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MS투데이 DB)

현재 노후화 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을 이전·신축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상반기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여름쯤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춘천시에 따르면 석사동 367 일원, 옛 경자대대 6만6200㎡(약 2만여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이달 사업부지 계획고(토지형질에 따라 조성된 지표면의 높이) 등을 결정하고 3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고 보상계획을 공고, 7월까지 본격적인 토지매입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같은 달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 내년 6월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후 부지를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인수인계하고 부지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매각하면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착공 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여기까지 드는 예산은 모두 476억원(보상비 438억원·공사비 32억원)이다. 시는 사업비에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해 부지 매각금액으로 490여억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각 이후 해당 타운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정확한 청사 착공 시기는 미지수지만 법원·검찰이 해당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타면제 대상이 되면 공기를 줄일 수 있어 늦어도 2026년에는 '석사동 법조타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검찰 부지 활용계획은 대법원의 검토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춘천시의 입장이다.

최종구 춘천시 문화도시국장은 "현 효자동 법원·검찰청 부지는 노후 협소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한 지역으로 이전, 법률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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