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춘천 이전 진입장벽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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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춘천 이전 진입장벽 "더 낮아진다"
  • 윤왕근 기자
  • 댓글 1
  • 승인 2021.01.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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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접경지역 창업·신설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골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차등 요건에 ‘인구 30만 이상’ 추가
동춘천산업단지 전경. (사진=MS투데이 DB)
동춘천산업단지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돼 온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수도권 기업의 춘천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5일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지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업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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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 2021-01-26 00:15:52
존경하는 허영의원님 !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책과 노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믿고, 춘천시민들과 강원도민 대다수가 적극 성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