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사통팔달] 코로나와 도시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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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사통팔달] 코로나와 도시 회복력

    • 입력 2021.01.16 00:00
    • 기자명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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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코로나19 여파로 이자를 낮추고 원금 상환을 늦췄더니 자금이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 실물경제는 최악인데 주택가격과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기업 부채는 차치하고 가계 부채는 정말 큰일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은 101.1%라고 한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때도 97.4%였고, 1990년 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때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는 70% 수준이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70~90%를 넘어서면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없으니 이래저래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에 미래마저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경제 위기,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데 단순한 과거로의 회복이 아닌 더 단단해진 경제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하지 않겠는가. 몇 년전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는 중국의 막강한 자본과 물량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3년 만에 위기가 기회가 돼 기술력과 신뢰로 중국을 따돌리고 다시 업계 1위를 탈환했다. 최근에도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계가 위기를 맞았으나 안전성이 확보된 스마트 물류시스템의 강화로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은 회복력(리질리언스)의 강화였다.

    도시의 공간계획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도시계획도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리조트, 대형 마트, 심지어는 오픈스페이스까지도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지양하고 선형 도시, 근린공원, 일방형 보도와 같은 비대면 형태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대도시의 교외 거점지역에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 결절지역을 조성하고 어메니티 기능을 적용한 오피스 파크를 융합한다면 공유경제의 테넌트(tenant)형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활문화가 저녁이 있는 삶으로 정착된다면 도시가 아닌 교외지역도 오피스파크를 중심으로 직주근접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 1시간 이내 거리, 바로 강원도가 그곳이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전례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사회·문화·환경은 물론 도시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도서관, 공동주택,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소통방식의 확대, 대량·대중교통수단의 위축, 공유경제 퇴보, 재택근무 및 직주근접 확산, 사무공간·식당의 위축, 근린생활·이동행태의 변화 등으로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도시봉쇄와 같은 도시기능 차단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가능하고 관리도 용이해 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듯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도시의 리질리언스도 가능하다. 단순 회복을 넘어 이전에는 없던 도시력 강화까지 확장돼야 진정한 리질리언스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이어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까지 도시의 공간구조나 도시계획시설 공급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2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수정계획 수립시에도 계획인구 지표는 매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말까지 오랜기간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고성장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의 제한, 비대면의 일상화 등으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뉴노멀형 도시계획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토지이용과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문화와 생활권 설정까지 도시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 구성 요인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주는 종합계획이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4차산업혁명의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 성장기의 지침과 기준을 근거로 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인구를 부풀리기에 앞장섰고 그 결과는 공공시설의 과잉투자와 도시의 팽창, 초고층화, 난개발 등 도시의 과대화와 무질서한 시가지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고밀도개발을 추구하던 콤팩트시티도 현대도시의 효율성보다는 코로나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밀려 저층의 확산형 분배도시로 변화돼야 한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수용응답형 도시 공간 재편도 필요하다.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은 증가해 도심지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대면의 확산으로 소통과 효율성을 강조했던 카쉐어링이나 테넌트형 사무공간의 공유경제도 당분간은 위축될 것이고 공청회와 결혼식 등 직접 참여형 행사 감소로 강원도가 추진하려던 MICE 산업의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폐쇄성이 강한 오래된 건물들은 환기문제로 개방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추진돼야 하고 접근성이 불량하거나 보행자간 접촉이 많은 상가들은 매출 감소와 공실률을 걱정해야 한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근거리 소비선호는 근린주구 개념의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사라져 가는 동네 골목길의 재탄생을 예고할 수도 있다.

    장래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집중 완화, 규모보다는 효율, 집적보다는 분산을 유도하는 형태로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보행 생활권인 근린주구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을 확립하고 공실이된 상가나 사무실을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이나 고령자,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의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의 공공 집적 장소도 대중교통이용객의 감소로 지금과 같은 확장형 광장이나 역세권 계획을 유보하고 개방형 오픈스페이스로의 전환 여지를 남겨둘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정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지만 진정한 리질리언스는 위기 전으로의 회귀보다는 위기에 대응하면서 더욱 강해진 도시의 모습을 갖추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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