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급차 등...신호위반·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안 한다
상태바
경찰·구급차 등...신호위반·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안 한다
  • 김은혜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01.14 0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가 공무수행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도로교통법 일부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응급 환자를 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를 위해 통행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공포·시행했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등 총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그 밖의 경우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될뿐더러 교통사고의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해 경찰관·소방관 등의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됐다. 

또 지난해 3월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돼 근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를 위해 도로교통법 특례 9개가 개정됐다. 특례에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가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 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출동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업무수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며 “개정 전에는 담당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지만 이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은혜 기자 keh1130@m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