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 9만여명...3차재난지원금 11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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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9만여명...3차재난지원금 11일 지급
  • 김은혜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0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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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텅 빈 춘천 명동거리.  (사진=MS투데이 DB)
코로나19로 텅 빈 춘천 명동거리.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소상공인 9만여명이 1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3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다가오는 설 명절 전까지 90%의 지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집중 지원된다.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전국적으로 총 367만여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기준 직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다. 전국 280만명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하며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그중에서도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내 소상공인의 90%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도가 추산한 도내 소상공인 수는 10만명 정도다. 이중 9만여명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 8만3000명과 집합금지·제한업종 1만여명을 합하면 대략 9만여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자금은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며 이르면 1월 중 지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일반 근로자가 아닌 위촉 직렬의 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기지원자는 50만원을, 신규지원자의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70만명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단위로 지원자를 접수받게 되면서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내 지원 인원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생계지원금 규모는 1인당 50만원 정도로 배정될 계획이다.

지원인원은 전국적으로 9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전국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만큼, 현재까지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지원 규모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소속법인과 소득을 나누는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8만여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개인택시기사는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 지급규정상 나홀로 근무하는 소상공인에 해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명희 고용노동부 기업지원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를 업종별·상황별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금까지 지원받은 근로자와 신규로 신청하는 근로자도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keh113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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