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쳇말로 '맨붕'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의심이 이해되는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지도력 있는 리더가 나타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와 정책을 제시하곤 하는데 이런 지도자는 방향키를 잡고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핸들에 머리를 처박는 운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회피도 남 탓도 안된다. 지도자가 위기에 눈을 감아 버리거나 문책할 누군가를 찾는다면 이건 최악이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어느 순간 정책을 포기하고 다수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의 무책임한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심각한 경제적 해악 즉, 시장경제에서 최대의 악조건은 리스크도 아니고 불확실성도 아닌 지도자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도자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관심속에서 내뱉는 ‘그 놈이 그 놈이야’의 시행착오를 수십번 경험하고도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대신 그 책임은 지도자와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진실을 외면한 당사자들의 몫인 것이다. 참 슬픈 결론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기후변화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영향도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년전 탄소제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런 선언과는 별개로 전국, 아니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는 새로 증설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선언한 지속가능한 성장, 친환경 에너지 육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 아니던가.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도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에 미온적이던 미국의 참여로 세계의 경제질서는 새롭게 재편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경험은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중립의 목표 아래 뼈아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수출길마저도 닫혀 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서 안되는 대목이다. 이번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과거의 일반적 경기침체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과거의 사스, 메르스와 같은 생태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전파력 면에서 비교될 수 없는 세계적 경제위기다.

과거의 경제위기는 주로 경제 요인에 의해 발생됐지만 이번 위기는 인간의 환경생태계 침범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2, 3의 코로나 위기를 미리 걱정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형 산업이 주가 될 것이며 디지털 뉴딜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빅데이터와 5G, AI로 특정짓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바빴었다. 그리고 바로 코로나19 라는 복병을 만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4차 산업혁명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짧은 기간 비대면·비접촉의 시대가 우리 사회를 빠르게 4차산업혁명의 물결속으로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초 스피드로 발전한 IT산업과 빅데이터, IOT 등의 4차 산업이 규제와 기득권의 틀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사이 중국의 속도전 추적은 계속되었고 이미 4차산업의 주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대표적 제조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자산업도 미국에서 생성·발전돼 일본과 독일을 거쳐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빛을 발하고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과정의 각 단계를 1차, 2차, 3차와 4차 산업혁명의 수혜국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잠깐 발만 담근 모양새가 아닌가 싶다. 코로나라는 정국 속에서 4차 산업혁명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마저 든다. 국가적으로는 빅 뉴딜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와 노동은 아직도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긱이코노미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또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는 긱라이프의 세상을 우려하고 있다.

‘다 잘 될 거야’, ‘세월이 약이야’ 같은 말에 위로받고 감사해 하는 국민이 있을까. 오히려 더 기분 나빴거나 상처가 됐던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딱 이런 것 아닐까 싶다. 코로나 상황인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은 3000조 수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 수가 올해 4월 108만개, 9월 83만개 수준인데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지방의 서비스 일자리로 몰려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충격은 향후 10년간 서비스업 일자리도 약 16만개가 사라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은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번 위기는 분명하게 우리의 경제정책, 산업구조, 환경생태성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짧은 기간 산업별 경기침체의 편차가 큰 것을 경험했고, 산업간 흥망의 유형도 과거 다른 경기침체기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십번의 위기를 겪었고 매년 다사다난 했다. 매번 잘 극복했고,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기에 지금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이번 정부의 임기와 다음 대선이 1여년 앞으로 다가왔다. 바라건데 막 시작한 뉴딜정책이 이번만큼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코로나로 위축된 국가경제와 국민들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