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원안통과에 강원도의회 거수기 논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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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원안통과에 강원도의회 거수기 논란 "또"
  •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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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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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화가 실효성 논란을 빚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안을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도의회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 또 다시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8일 논평을 통해 "강원도의회가 육아기본수당 683억원을 원안 통과시켰다"며 "예산 규모가 컸던 ‘육아기본수당’과 ‘플라이강원’은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강평연은 "107개 사업, 153억6099만원이 조정됐다고는 하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회의록 한 장 남지 않으니, 위원들끼리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도민들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육아기본 수당은 인상안은 도 조례 위반으로 인한 정당성 상실, 조사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 상실로 인한 사업 효과성 미비, 열악한 강원 재정 고갈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누 차례 경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결국 여야 어김없이 집행부의 거수기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민주당 도의원들은 당초 육아기본수당 인상을 반대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민주당 도의원들은 처음에 여러 논리로 수당 인상에 반대했지만, 결국 예산안에서 1원도 깎지 않았다. 도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정치"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7조 예산을 이토록 방만하게 농단하는 퇴행적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원도 민주당 세력의 퇴행적 정치행태가 계속된다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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