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도 춘천 토지시장은 여전히 활황세다. 수도권 투자자가 몰릴 만큼 최근 춘천 토지는 전국 투자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토지에 대한 세금과 경계의 확정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토지거래와 세금부과의 기준인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측량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드론측량이 시장 곳곳에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춘천지역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미시적 측량수요와 지적불부합지 정리 상황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내땅의 경계] 2. 실제와 다른 서류상 춘천 땅 '동면보다 넓다'
춘천지역내 실제 땅과 서류상 땅의 경계 등이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3만 필지, 1억4111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춘천시 동면 면적(1억3420만여㎡)보다 넓은 규모지만 정리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가 춘천을 비롯한 시·군별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 지리적 악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장기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지적불부합지 정리 10%대...주민간 민원 '여전'
지적불부합지를 확정한 2007년 조사당시 춘천의 불부합지는 3만5109필지, 1억5964만여㎡(약 4829만여평)에 달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쯤 만들어진 지적도를 기반으로 측량이 이뤄지면서 해당 면적의 불부합지가 발생했다.
이 때 발생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 8년째를 맞고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해 동해·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정선·양구·고성 등 도내 주요지역의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추진됐으며 춘천은 1년 늦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춘천지역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은 2013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전체의 15.5%인 5449필지가 추진됐다. 올해부터 시작된 1210필지를 포함해도 재조사사업 추진율은 18.9%로, 2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면적기준으로는 재조사사업 추진율이 더 낮다. 지난해까지 전체의 10.8% 수준인 1731만5000㎡(약 523만여평)만 재조사가 추진됐으며 올해 시작된 사업분 137만5000㎡(약 41만여평)를 더해도 추진율이 11.7%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만8450필지, 1억4111만7000㎡(약 4268만여평)는 내년부터 정리해야 하는 미해결 토지다.
이렇다보니 춘천지역 토지소유주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달만해도 춘천시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토지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산면 창촌리 한 토지 소유주는 다른 토지와 서류상 겹쳐있는 것을 모르고 그 토지를 매입, 최근 재산상의 처분 등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춘천시는 해당 토지를 살펴본 결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인 점을 확인해 민원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이해관계인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적재조사 전담 인력· 예산 부족..불부합지 해결 요원
춘천시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 지리적 악조건 등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현장방문과 민원해결 등의 업무에 배치된 강원도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이 앞으로 국제규격 축구장 2만배 가까운 춘천의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예산도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까지 추진돼 온 춘천의 지적불부합지 필지 수는 강원도 전체 불부합지 필지 수(6만1277필지)의 8.8% 수준이다.
하지만 사업 첫해부터 올해까지 반영된 춘천 지적불부합지 정리 예산은 10억8440만원으로 그동안 강원도 전체 불부합지 정리 예산(158억9970만원)의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도 전체와 비교한 춘천 불부합지 필지 수 비중 만큼 수치상 예산비중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리적 악조건도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춘천의 지적불부합지 중 산악지역 비중이 타시·도보다 많아 디지털 지적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병기 강원도 토지과장은 "토지소유자간 갈등요인이 많고 재조사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