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의 경계] 1. 춘천 토지거래↑ 측량수요↓...'코로나이펙트'
상태바
[내땅의 경계] 1. 춘천 토지거래↑ 측량수요↓...'코로나이펙트'
  • 신관호 기자
  • 댓글 0
  • 승인 2020.12.08 0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춘천 토지시장은 여전히 활황세다. 수도권 투자자가 몰릴 만큼 최근 춘천 토지는 전국 투자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토지에 대한 세금과 경계의 확정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토지거래와 세금부과의 기준인 지적의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측량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드론측량이 시장 곳곳에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춘천지역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미시적 측량수요와 지적불부합지 정리 상황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측량 자료사진. 사진은 춘천지역 측량관련 내용과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측량 자료사진. 사진은 춘천지역 측량관련 내용과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땅의 경계] 1. 춘천 토지거래는↑ 측량수요는↓ '코로나이펙트'

최근 춘천 토지거래량이 코로나19 여파에도 급증한 반면 지역 측량수요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춘천지역 측량비용은 땅값이 뛰면서 그 지가와 연동되는 측량 수수료체계가 변하면서 증가, 시장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악조건 속 춘천 토지거래·지가변동↑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올해 2월 말 춘천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후 7일 현재 누적확진자 수가 100명을 돌파하는 상황에서도 춘천 토지거래 시장은 오히려 수도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춘천 토지매매량은 1만9839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496필지)보다 1343필지 늘면서 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중에서 서울 투자자들의 춘천 토지 매매량은 동 비교기간 2373필지에서 3158필지로 785필지 늘면서 33.1%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거래량이 증가했다.

토지매매 면적은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지난해 1~10월 1080만5000㎡(약 327만여평)였던 춘천 토지거래면적은 올해 같은기간 2062만7000㎡(약 625만여평)로 2배 가까이 확대, 90.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거래량이 늘면서 춘천지역 토지가치도 높아졌다. 올해 10월 기준 춘천의 지가지수(2020년 9월 1일=100)는 100.378로 전년동월(98.014)보다 2.364p 상승했다. 이달 7일까지 신고된 올해 1~10월 춘천지역 토지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7431만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84만여원)보다 1647만여원(2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과 용도별 편차 등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같은 비교기간 춘천지역 토지매매 실거래량이 5814건에서 6074건으로 260건(4.4%) 확대된 점과 비교하면 실거래 평균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춘천 토지, 측량건수는 감소…측량 비용은 인상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토지거래 면적이 대폭 늘어났지만 춘천의 토지 측량수요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춘천의 측량비용은 필지당 오히려 지난해보다 평균 4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가 공사 춘천지사를 통해 접수받은 측량접수 건수는 올해 1~10월 3072건으로 전년동기(3166건)보다 94건(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지 기준으로도 같은 비교기간 1만7672필지에서 1만6818필지로 854필지(4.8%) 줄었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춘천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현지 측량 수요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등 크게 증가한 토지매매량과 정반대의 현상이 초래됐다는 것이 측량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춘천지역 측량접수비용은 오히려 5% 가까이 인상되면서 6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공사 춘천지사를 통해 접수된 기준으로 발생한 측량금액은 60억여원으로 전년동기(57억여원)보다 2억여원(4.8%) 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접수 후 중도반환금 발생으로 측량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토지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정부가 측량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현장 측량민원을 접수하는 직원들이 토지가격이 오르는데도 코로나19 여파로 측량 수요가 대부분 줄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다만 춘천의 토지가격이 인기만큼 뛰면서 측량비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