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 악화와 함께 인구감소가 우려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1960년대 6명을 넘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2017년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2020년 10월 현재 16.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다가가고 있다.

강원도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추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에 5194만1946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29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보다 다소 늦은 2034년에 152만342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 왜 인구가 중요한 것인가? 인구는 국가와 지역발전의 기초이며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 토대다. 국가는 물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구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지역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수와 선거구 조정, 교부금 배분, 자치단체의 조직 확대·축소 등에서 인구가 핵심변수 역할을 한다.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 정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실적 이유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양적 증가세 속에서 질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겪는 중이다. 외형적으로는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1960년대 6.1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이 최근에는 1명을 밑도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인구감소가 목전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집중화 경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는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약화와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성장동력 약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인구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는 인구학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차원에서 인구변동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무엇일까? 인구변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는 복합적인 현상인데 크게 출산율과 출산가능연령 유출 등 인구학적 요인, 지역 경제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 등 경제적 요인, 교육·정주 여건 등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역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현재 강원도는 어떤 상황일까? 인구구조 측면에서 강원도의 현 상태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높은 인구 고령화 수준은 낮은 조출생률과 출산 가능한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맞물려 인구 자연감소 추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인구의 양적 감소와 함께 질적 저하가 발생해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전한 인구구조와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줄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간에 추진해온 기존 인구정책들은 타 자치단체들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해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정주인구에서 유동인구로 정책 대상의 전환과 함께 지역의 매력도 증가를 통한 인구흡인 요인 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은 단기적인 성과 창출보다 긴 호흡 아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지역의 인구정책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는 정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산아제한 정책은 10여 년 만에 효과를 발휘한 반면 출산율 제고 정책은 그보다 두 세배의 시간이 소요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