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민 춘천시의원, 제2경춘국도 대체우회도로 국토부 확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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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상민 춘천시의원, 제2경춘국도 대체우회도로 국토부 확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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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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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춘천시의원
이상민 춘천시의원

지난달 4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춘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2경춘국도의 최종노선이 최종 확정됐다. 먼저, 전혀 예상밖의 노선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해줬다.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단 하나, 제2경춘국도 사업이 그 대상이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2경춘국도 건설이 강원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가평군이 노선변경을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가장 빠르게 수도권에 진입할수 있도록 남양주에서 남이섬 밑을 지나 당림리로 직선화된 노선을 제시했고, 국토부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평군이 기존 경춘국도 북쪽으로 가평읍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 분쟁을 만들었고 얼마전에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평 북쪽으로 관통하는 노선을 제시하면서 혼란을 가져왔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노선안은 결국 국토부 안도, 춘천시 안도 아닌 가평군안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여진다. 강원도민이며 춘천시민으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선 결정이다. 허무하기까지도 하다.

기존의 경춘국도 위쪽으로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5군데나 있을 정도로 근접한 노선이 확정됐고 이로 인해 교통량 분산효과 기대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기존 경춘국도의 대체도로에 그칠지 걱정이다.

가평군은 두 노선을 모두 사용하게 되니 만족하겠지만 강원도 영서북부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포함 춘천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의 제2경춘국도에 대한 큰 기대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평과 관광특구지역 선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강촌지역과 방하리 주민들은 실망감이 더 클 것이다.

제2경춘국도 필요성은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북부영서권인 철원, 화천, 양구도 함께 수도권으로 진입할수 있는 광역교통망으로써 기능도 중요한 부분이다. 제2경춘국도를 안보리에서 서면대교를 지나 신북 용산리까지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한 이유이고 철원, 화천, 양구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기에 중요하다. 그렇기에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다.

또 내년 7월 개장 목표인 삼악산 로프웨이 예상관광객이 127만명,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시 250만~300만 관광객 유입, 약 400만 외부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량 포화로 새로운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현재도 주말이면 경춘국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정체현상이 심각하다.

강원도 영서북부권과 춘천시민들은 물류비용과 교통이용권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생존의 문제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제2경춘국도 대안노선에 대한 추가의견으로 서면 안보리~신북 용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을 국토부에 요구했고 안보리에서 강촌교까지 기존도로 4km 이용구간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에 부합하도록 평면교차로 개선을 요구, 이에 원주청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약속 이행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확약서나 협약서를 받는것이 필요하다.

강원도 유일 예타면제사업인데도 경기도 가평 최초안으로 확정된 것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대응이 미흡했고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안보리에서 서면대교 우회대체도로 약속도 못믿겠다.

8년 후 일을 어찌 알겠는가. 기관과의 약속은 모두 서류를 기본으로 이행된다. 이제라도 강원도와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 노선을 경기도에 양보한 만큼 우리 몫을 찾고 지켜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된 확약서나 협약서를 받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제2경춘국도는 기존 경춘국도와 달리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나들목이 2~3군데 정도로 최소화시켜 설치돼야 한다. 차량 흐름에 방해를 최대한 받지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들목이 많을수록 자동차 전용도로의 역할을 못 할 것이기에 중요한 문제다.

2029년 준공목표인 제2경춘국도를 단 1년만이라도 단축시킬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설계기간을 단축시키고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지역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민 춘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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