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꼼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증액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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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꼼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증액 비판 고조
  •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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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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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내년도 육아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상향하는 안을 상정, 도의회가 통과시킨 가운데 지역시민단체와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민주당 도의원들이 겉으로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반대하다가 막판에 ‘꼼수증액’으로 도민을 기만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당초 684억원에서 29억4000만원 찔끔 삭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 그것도 도민들을 우롱하는 ‘조삼모사 꼼수증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입 예산이 올해(319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찔끔 삭감분마저도 나중에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민을 ‘조삼모사’ 우화의 원숭이로 취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당은 "애초에 저출산 해소라는 진의부터 의심스럽다"며 "정작 어린이집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거 감액하면서 수당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올해 15억50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12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도당은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들의 부모만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며 "‘기본수당’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소수의 계층에게 주어지는 선별적 복지 정책 예산을 두 배 넘게 늘리기 위해 다른 모든 복지 예산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발상부터 그릇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안 통과시켰다"며 "이번 진행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강원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써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검증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통과 사유에 대해 사문위 장덕수 위원장은 '육아기본수당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수당 인상안의 근거가 된 ‘강원도가족연구원’에서 작성한 '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보고서'는 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3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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