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를 낸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본지 11월 20일자 보도)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춘천시와 야당이 각각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춘천시는 조창완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 명의로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경찰 발표는 사건본질을 외면한 무리한 짜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조창완 담당관은 "이번 사건의 첫번째 관심은 춘천시로부터 수초섬 고박 지시가 있었느냐였다"며 "사건 이후 나온 고 이 주무관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담당계장의 문자, 공문서 상에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에 업무 연관성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조 담당관은 "만약 업무 연관성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안전 관련 등 위험성이 있는 직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춘천시가 관리책임과 안전조치 시행이 미흡하다는 주장이지만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책임과 안전조치는 당연히 업체의 부담"이라며 "춘천시는 방류를 앞두고 계류 장소 이동을 제안했는데 업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 담당관은 "시는 그간 업체에 소양강댐 방류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시공업체가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춘천시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공동책임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건은 발생하는 임계점이 있고 이 순간부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행정이 이 모든 사건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는 없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또다른 이유로 경찰 수사결과에 반발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기소명단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이재수 시장은 재난 관련 조례에 따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다"며 "춘천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시청, 경찰, 소방이 총동원된 작업이 30분이나 이뤄지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청 공무원들이 기소된다면 이 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초섬에 대한 총체적 부실 관리 책임은 당연히 시장에게 있다"며 "장기간 폭우로 소양강댐 방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부실 관리를 시정하지 않은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 시장은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복사고 시점에 보고가 이뤄져 이 시장이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 이 시장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 8월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결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총 8명 중 1명은 자력 탈출, 1명이 구조됐다. 5명은 숨진채 발견됐고 나머지 실종자 1명은 찾지 못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