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사통팔달] 제2경춘국도, 춘천권 제2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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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사통팔달] 제2경춘국도, 춘천권 제2의 도약
  •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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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기도와 가평군, 강원도와 춘천시에 제시한 제2경춘국도 대안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제2경춘국도 노선은 춘천 남이섬 일대를 지나는 춘천시안과 가평군 북부권을 지나는 가평군안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노선은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와 자라섬 인근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당초 강원도와 춘천시가 제시한 안보다는 북쪽이고 가평군이 제시한 노선보다는 남쪽으로 가평군 의견이 많이 반영된 내용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 사업은 남양주∼춘천간 33.6㎞로서 총 사업비만 1조845억원이 투입되고 완공시 춘천∼서울간 소요시간을 최대 30분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다. 진출입이 가능한 인터체인지(IC)는 남양주시 금남JCT와 가평군의 4개 교차점(IC)을 포함, 총 5개의 교차로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고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또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착공, 2029년 12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침체된 춘천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전국 23개의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총 투자비는 24조원 수준으로 대부분이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제2경춘국도도 그 중 하나의 사업으로 강원도 몫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노선 선정과정에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노선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누가 봐도 경기도와 가평군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노선으로 결정됐다. 아쉽지만 이제는 노선 문제로 인한 지역간 갈등요인은 모두 배제하고 지역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얼마 전 발표된 노선(안)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첫째 짧은 구간에 IC가 5개 설치돼 교차부에서의 지체 발생 우려를 해결해야 하고, 둘째 5개의 IC설치에 따른 수도권 배드 타운 연결도로로의 전락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가지 측면 통과로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초과되거나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강원도와 춘천권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제2경춘국도 지선을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제2경춘국도는 춘천의 남서 끝단에서 종점이 형성되지만 수도권을 화천, 양구 등 영서북부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계획될 수 있어 광역적 차원의 네크워크 구축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남양주시 금남JCT에서 서면 당림리까지 제2경춘국도를 이용하고 서면 안보리에서 신북읍 용산리까지 우회도로를 연결한다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천·양구·철원 등 북부권의 접근성 향상과 춘천시 외곽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안보∼용산) 건설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6차 계획에는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강원도 몫으로 배정받은 예타 면제사업을 경기도에 빼앗겼다는 후회를 안할 것이다. 또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춘천~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노선 반영과 제2경춘국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적 네트워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주말과 성수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상습적 지체와 기존 경춘국도(46호선)의 교통 혼잡을 해소시킬 것이다. 반면 현재 춘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제2경춘국도 연계도로는 개통과 동시에 또다시 교통량 폭증의 사태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제2경춘국도가 추진되기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반면교사의 내용들이 있다.

먼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사례처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춘천 시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건설의 지연으로 오랜 기간 통행의 불편을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춘천 외곽 순환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용산∼당림 간 도로와 레고랜드~서면간 연결교량 건설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셋째 고속도로와 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난개발과 공동주택·생활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난개발 확산 압력을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정비 전략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제2경춘국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될 계획이다. 제2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춘천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기대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과 연계 교통망 확충은 또 하나의 춘천시 과제로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 기간내에 추진되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계획기간(2022~ 2029년)내에 완공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제2경춘국도 개통으로 국도 46호선 기존 경춘국도는 물론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해소될 것이고, 춘천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관광수요 유발, 물류산업 확대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촉진될 것이다. 예측된 지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조4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4000명, 사회간접적 총편익 1조6600억여원 등 이론적 논리는 충분하다. 그래도 춘천시민 입장에서 제일 기대되는 바람은 오랜기간 침체됐던 춘천 지역사회의 활력 요인을 제2경춘국도 추진으로 발현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제2경춘국도는 더디게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사업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삼악산과 송암타운을 연결하는 로프웨이 사업 등 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산업과 관광 사업에 이동 편의성 제공은 물론 춘천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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