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잡겠다는 정부대책 수도권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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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잡겠다는 정부대책 수도권에만 집중
  • 윤종현
  • 승인 202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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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전세형 임대주택' 전국에 11만4,100호 공급
이중 7만1,400호가 수도권…지방 전세시장 과열 완화 역부족

전세시장 과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전세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정책효과가 강원지역은 빗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2022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이 11만4,100호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인 7만1,4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나머지 4만2,000여 가구는 강원도 등 지방에 공급될 계획이지만 지역별 공급량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극소수의 임대주택으로 도내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수요층의 평형수, 학군 등 기존 주거지와의 차이로 생활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국적인 전세난이 현실화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적용범위는 수도권에 한정됐다”며 “주택공급의 총량을 확대해 공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장기간 동안 안정화를 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세난을 비롯한 매매가격 폭락 위험 등을 방지할 종합대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도내의 신규 아파트 입주로 주택 공급량이 늘면 전세난은 해소될 여지가 있다”며 “신규 공급 이후 우려되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 폭락·빈집 증대 등을 총괄하는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이달 2주 차 기준 도내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106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첫 주인 8월 1주 차(100)부터 줄곧 기준선(100)을 웃도는 등 '수요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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