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39명 12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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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39명 12억 체납'
  • 신관호 기자
  • 승인 2020.11.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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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그래픽. (그래픽=클립아트 코리아)
TAX 그래픽. (그래픽=클립아트 코리아)

춘천지역에서  12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강원도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강원도청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이들 강원권 지방세 등의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총 110억8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187명과 법인 58개 업체로 각각 66억원, 37억원을 체납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의 경우 개인 10명, 법인 3개 업체로 각각 3억8800만원 3억9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재결과, 춘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개인과 법인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12억12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경우 31명이 10억4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체납액은 1억7100만원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1505건이 체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의 경우 8개 업체가 1억72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 체납액은 71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에 속한 법인세분을 비롯해 4건이 체납되면서 발생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과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같은 해 10월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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