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형평성 논리' 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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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형평성 논리' 또 발목
  • 이세훈
  • 승인 2020.11.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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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신중론' 고수 번번이 제동
접경·폐광지 숙원 법안도 표류
"균형발전 차원 배려 필요" 지적

낙후된 접경·폐광지역 발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원도 숙원 입법 현안이 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번번히 가로막혀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등 정책적 소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소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검토 의견이 내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행정안전부는 "공감대 형성과 지역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특별자치도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산업통상자원부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국가균형발전 문제 등을 종합적 측면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적용으로 상권붕괴 등 직격탄을 맞은 접경지역을 구제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등 특례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접경지역 거주 등의 사유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및 건강보험 운영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효 만료 5년을 앞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는 "폐특법 시효가 5년 이상 남아있고,폐광기금 자체에 상당한 여유재원이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계속 심사'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산자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해야한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접경·폐광지역이 감내해온 희생을 모른 척 하는 것 아니냐.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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