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수도의 완성" 춘천호수국가정원 지정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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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수도의 완성" 춘천호수국가정원 지정 추진 탄력
  •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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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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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정원 권역별 확충 근거 마련
춘천 의암호 상공에서 바라본 서면 일대.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이 추진 중인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일대가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의암호 상공에서 바라본 서면 일대.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이 추진 중인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일대가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진=MS투데이 DB)

옛 캠프페이지 부지와 인근 중도, 의암호를 연계해 호수와 정원으로 이뤄진 '국가정원'으로 지정, 춘천을 명실상부 '호반의 수도'로 만든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국회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 마련은 물론,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지난 총선 허영 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돼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를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앞서 정부는 2015년 국가정원 등 정원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수목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추가하고 제명을 현재 법률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수목원 조성 부분에 더 치중 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목원 조성과 정원 조성의 균형을 맞추고, 정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혹은 해제, 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의 부분의 명문화 했다.

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승격에 대한 법률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국가정원 지정은 지자체장이 조성한 '지방공원' 중 잘 운용되고 있는 공원을 정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체계인데, 이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담기지 않아 춘천과 같이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는 지자체들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해왔다.

허영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광재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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