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장기전 속 기업 인력공백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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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장기전 속 기업 인력공백 대책 시급하다
  •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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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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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했으나 그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지난 8월에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2020년 하반기 경제활력 대책'을 발표하며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강원도내 11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경기전망지수가 90.3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그 영향이 단기간에 머물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위는 '내수 부진'이 전체의 72.9%로 압도적으로 높다. 인건비 상승이 36.4%로 그 다음이었다.

강원도의 경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아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부진도 큰일이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의 폐업,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지며 강원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강원지방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강원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고용률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2.9% 하락했으며 취업자수는 81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이 감소해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불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의 지원도 확대할 방법이 필요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내수를 촉진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방역이 준수되는 한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소상공인의 판매전략 재수립 지원 등 보다 섬세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공공조달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정가격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완화한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도활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본회가 지난 8월 조사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재개 관련 의견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인해 64.1%의 중소기업이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 4월 이후 신규입국이 지연 중이다.

현재 2020년 제조업 분야 신규도입 계획인원은 3만130명이나, 8월말 현재 2234명만이 입국해 생산현장에서 인력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입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활용가능한 자가격리 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가격리시설 보유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자가격리시설 보유는 20% 미만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의 격리시설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시설 지원이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공백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적합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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