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농어촌공사 춘천 노루목저수지 땅장사 실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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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농어촌공사 춘천 노루목저수지 땅장사 실체 드러났다
  •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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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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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노루목저수지,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시 땅 값 1000억 급등 예상
쓸모없는 저수지 일부 하천부지 춘천시 기부채납 '생색'...춘천시, 춘천시민 기만 행위 
저수지 개발시 인근 지가상승 가능하다고 회유...지역주민 간 갈등 조장
농어촌공사, "저수지 처분비용은 농업시설 보수 기금 활용" 해명...실상은 건축비 충당
MS투데이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노루목저수지 개발 조감도를 재구성한 결과, 쓸모없는 물속 땅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픽=박지영 기자)
MS투데이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노루목저수지 개발 조감도를 재구성한 결과, 쓸모없는 물속 땅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픽=박지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춘천 노루목저수지 매립 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기업의 ‘땅장사’ 실체가 확인돼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춘천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제안한 부지는 저수지 매립 후 노른자위로 변한 부지가 아닌 쓸모없는 물속 땅인 하천부지인 것으로 드러나 춘천시와 춘천시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공사가 노루목저수지를 매립, 농어촌공사 강원본부,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등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역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공공성 의무를 공기업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노루목저수지(면적 8만9256여㎡·2만7000평)는 2006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상실, 2017년 6월 공식 용도 폐기됐다. 농어촌공사는 용도폐기된 저수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노루목저수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춘천시와 수의계약 협상을 했으나 춘천시가 땅값이 너무 높다며 거절, 계획이 좌절됐다. 이후 올해 1월과 2월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저수지를 공개 매각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저수지의 감정평가액은 270억여원이었으나 1차 유찰된 후 농어촌공사는 259억여원에 공매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를 20%씩 내리고 공매도 1회 유찰될 때마다 5~10% 가량 낮아진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입찰에 나서면서 5%도 낮추지 않은 가격으로 재입찰에 나섰으며 입찰자가 나서지 않자 공매를 철회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노루목저수지를 매각하려다 실패했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루목저수지 관리실태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나몰라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관리 실태를 질타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회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 근본적 해결보다는 용도변경을 통한 저수지 매각이라는 변칙적인 꼼수를 선택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노루목저수지를 매각, 엄청난 수익을 챙기기 위해 ‘노루목저수지 개발계획 구상(안)’을 수립, 최근 춘천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 노루목저수지 용도변경시 최소 1000억 이상 수익 전망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립한 ‘노루목저수지 개발계획 구상(안)’대로 노루목저수지를 용도변경해 매각할 경우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최근 춘천시에 제안한 ‘노루목저수지 개발계획 구상(안)’의 주요 내용은 저수지 전체부지 8만9256여㎡(2만7000여평) 중 63%인 5만6198㎡(1만7000여평)를 현재 용도인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저수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시세차익이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MS투데이가 춘천시를 통해 노루목저수지 주변 토지시세를 확인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노루목 저수지 공시지가는 3.3㎡(1평)당 15만여원 수준이지만 저수지 주변 주택단지의 공시지가는 3.3㎡당 83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녹지인 저수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시지가로 땅값이 5.53배 뛰는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초 감정평가를 통해 공매에 내놓은 노루목저수지 전체부지의 가격이 259억원(2차 공매가)인 것을 감안할 경우 용도변경 후 매각하려는 부지(전체 부지의 63%인 5만6198㎡)의 땅값은 163억원이다. 이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공시지가 변동분 5.53배 적용) 901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노루목저수지 인근 도로인접 자연녹지는 3.3㎡당 350만원, 일반주거지역은 3.3㎡당 800만원(호가)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농어촌공사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부동산 관계자는 "단순 계산하더라도 요즘 추세대로라면 노루목저수지 60%를 용도변경해 매각할 경우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보더라도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쓸모없는 하천부지 기부 '생색'...춘천시, 춘천시민 우롱
한국농어촌공사는 춘천 노루목저수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른자위 대신 쓸모없는 하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춘천시와 춘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루목저수지 개발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전체부지 8만9256여㎡(2만7000여평) 중 63%인 5만6198㎡(1만7000여평)를 현재 용도인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저수지부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춘천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나머지 부지 3만3058㎡(1만여평)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는 노루목저수지의 노른자위가 아닌 쓸모없는 물속 땅인 하천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춘천 도심으로 연결되는 4차선도로와 인접한 저수지 부지를 매립한 후 ‘땅장사’를 통해 1000억원대의 수익을 챙기겠다는 계획을 세운 반면 춘천시에는 강원고와 인접한 쓸모없는 하천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얕은 술수를 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춘천시민 박진수(48)씨는 “농어촌공사가 노른자위 땅은 땅장사를 해 수익을 챙기고 쓸모없는 하천부지는 용도변경 목적으로 춘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춘천시는 물론 춘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수십년간 희생한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채 수익만 올리려는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저수지 개발시 지가상승 설득...지역주민 간 갈등 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춘천시에 ‘노루목저수지 개발계획 구상(안)’을 제안하며 저수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S투데이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춘천시에 제안하기 전 저수지 인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지가상승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노루목저수지 개발계획 구상(안)’에 찬성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저수지 인근 마을에서는 ‘노루목저수지 개발계획 구상(안)’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노루목저수지 매립 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왼쪽)와 신북읍 용산리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건물.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데다 민원인도 거의 없어 인근지역 개발이 수십년째 이뤄지지 않는 등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노루목저수지 매립 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왼쪽)와 신북읍 용산리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건물.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데다 민원인도 거의 없어 인근지역 개발이 수십년째 이뤄지지 않는 등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와 한수원 한강수력본부가 노루목저수지 매립지로 이전한다고 해도 인근지역 개발은 요원할 전망이다. 현재 위치해있는 우두동과 신북읍 용산리는 근무하는 직원이 적은데다 민원인도 거의 없어 수십년간 지역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용도변경 후 매각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계획 조감도와 함께 지역발전과 땅값상승 등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유도, 지역 주민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마을주민 박모씨는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조감도를 보여주며 땅값이 오를테니 개발계획에 찬성하라는 제안을 했고 일부는 찬성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현실과 다른 지역개발 계획을 제시했고 춘천시에 기부한다는 땅도 하천부지라는 점을 알고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이 공공이익을 도외시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주민들도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땅장사 의혹 전면 부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노루목저수지 용도변경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수익형 부동산사업이라는 점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노루목저수지 개발과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 모두 농업시설 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적립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수지매각 대금이 유지관리적립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만의 수익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범두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은 "지역 농촌마을 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배수로들 중 노후된 시설이 많은데, 노루목저수지로 발생하는 자산은 모두 이런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땅장사라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저수지 용도변경에 따라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수익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MS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농어촌공사 강원본부는 최근 주민과 협의하는 자리에서 노루목저수지를 용도변경 후 매각해서 얻은 비용으로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의 건물을 신축하고 강원본부 소수의 직원들을 위한 편의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미니 해설

용도변경=주거·상업·녹지 등 서로 다른 기능이 있는 토지를 변경하는 법률 행위다. 밭이나 논과 같은 용지를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기 위해 법률적 허가를 받는 사례가 이에 속한다.

자연녹지=산림, 하천, 수로, 해변, 수면 등의 자연적 요소를 가진 녹지를 뜻한다. 이런 녹지의 부지에서는 20% 이하 비중으로만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토지로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1·2종 전용주거지역 등 세부 용도에 따라 50~70% 이하 비중으로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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