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의 경제읽기] 지역이 더 살기 좋아야 지역균형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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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경제읽기] 지역이 더 살기 좋아야 지역균형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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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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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 언론인
차기태 언론인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특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뉴딜 우수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방기업펀드를 조성해 지역의 뉴딜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뉴딜 계획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듯하다. 사실 수도권은 과거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밀상태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더니 지난해 50%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52%로 절반을 넘는다. 한마디로 수도권은 공룡처럼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확대는 한국 사회에서 깊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하나다.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이제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는데 국내외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틈새는 갈수록 벌어진다,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짐은 물론이고,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격차와 불균형은 한국 사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청남도로 아예 이전하겠다는 대담한 계획까지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제동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포기했지만, 대신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건설하게 됐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균형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통과 병리는 새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가장 쉬운 예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도 수도권 과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의 경우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은행 직원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다. 아직은 설만 무성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안이 제시될지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급등하는 부동산가격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이 거론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힘있는’ 기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이 집권여당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렇지만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수면 아래 숨어들었다. 

그렇지만 일부 기관이 지방으로 옮긴다고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혁신도시의 예에서도 입증됐다. 그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 직원들의 마음은 여전히 수도권을 맴돈다. 아마도 2차로 공공기관 이전이 실행되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기관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수도권의 유력한 대학이나 문화시설을 옮기는 것도 추진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정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이 훨씬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요컨대 기관 하나 옮기면 된다는 식의 도식적 사고로는 안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이고 야당까지 포함해서 폭넓은 논의와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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