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안 된다… 민법 조항 62년 만에 삭제
상태바
'사랑의 매' 안 된다… 민법 조항 62년 만에 삭제
  • 이무헌
  • 승인 2020.10.19 00:00
  • 댓글 0
  • 조회수 9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최근 국무회의 통과

자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로 활용됐던 민법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어떠한 사유로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제안한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아동보호단체로부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1,800여건을 포함한 국내 3만여건의 학대 신고 건수 가운데 체벌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였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7명 이상(75.6%)는 부모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무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