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 신북읍 軍헬기 소음피해 보상 논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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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 신북읍 軍헬기 소음피해 보상 논의 본격 착수
  • 하위윤
  • 승인 202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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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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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주민설명회 개최…측정 방법·지점 협의
주민들 “정확한 측정 선행·소음 기준 하향조정해야”

[춘천]30여년간 인근 항공부대의 헬기소음 등으로 고통받은 춘천시 신북읍 주민들의 피해 보상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5일 오후 2시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방부는 소음측정 방법 및 측정 지점을 협의하고 법령 제정 사항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당초 올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등에 따라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되게 됐다.

지난해 11월 별도 소송 없이 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피해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국방부는 다음달 관련 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포를 앞두고 규제개혁 심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신북읍 항공부대의 정확한 소음측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한 피해지역 선정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신북읍에는 23만여㎡ 규모의 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 5,000여명은 그동안 인근 항공부대의 헬기 소음,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분진, 추락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며 재산권 침해 및 생존권 위협을 주장해 왔다. 군부대 역시 주민들의 호소에 훈련 감소 등을 이행하고 소음 피해 지원책을 적극 검토했다. 이런 노력에도 군부대 이전 등은 여전히 부진하다.

신북읍항공대소음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간대가 아닌 24시간 6개월 이상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정확한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음평가 및 기준도 완화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북읍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군용비행장 피해지역의 소음도 기준 완화 주장에 하향 조정된 이후 피해 보상 대상이 많아지면 예산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법령 제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음기준 완화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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