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 내년 교부세 600억원 감소… 재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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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 내년 교부세 600억원 감소… 재정 빨간불
  • 오세현
  • 승인 2020.10.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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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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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500억원까지 감소 추정
보조금 정리·지방채 발행 대응
캠프페이지 매입 450억원 남아
지방채 추가시 장기타격 불가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내년도 춘천시에 지급되는 교부세 규모가 올해 대비 600억원 감축된다는 전망이 제기(본지 10월14일4면)되자 강원도에 이어 춘천시도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 악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국회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내년 교부세가 올해 대비 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당초 교부세가 41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3500억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구체적인 교부세 규모는 이달 말 확정된다.시 전체 재정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규모는 30%로,교부세 감축은 시 재정에 치명적이다.시 관계자는 "지자체 재원에서 가장 큰 재원이 교부세인데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위기상황"이라고 했다.

내년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시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여비 등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축할 것을 당부했다.보조금 사업 역시 평가기준을 강화,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사업들은 정리할 방침이다.이 같은 대책에도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시에는 캠프페이지 매입 당시 발행한 지방채 450억원이 남아있다.지방채 추가 발행이 현실화 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14일 열린 민선7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춘천시가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현행 7대3인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도 결국 재정여건 때문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했다.지난 3차 정부 추경 당시 보통교부세 170억원이 삭감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만 550억원을 사용하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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