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작전세력 움직임 영향 도내 주택 법인 매입 비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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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작전세력 움직임 영향 도내 주택 법인 매입 비중 급증
  • 권소담
  • 승인 2020.09.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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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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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6%p 올라 10% 육박
공격 매입·가격 부풀리기 시장 교란 [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올들어 강원지역에서 매매된 주택 10채중 1채는 법인이 매입하는 등 법인소유 주택 매입 비중이 크게 증가,상반기 도내 부동산 투기세력의 작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법인의 공격적인 매입과 가격 부풀리기로 교란된 도내 주택시장은 법인 거래를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혼란을 겪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강원지역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자인 비율은 올들어 8월까지 9.6%로 전년(6.0%) 대비 3.6%p 올랐다.지난 2016년(3.0%)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비중이 치솟았으며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국(8.0%)과 비교해도 1.6%p 높은 수준이며 제주(12.7%),대구(11.5%),인천(10.5%),충북(9.9%)에 이어 17개 시·도 중 다섯번째로 법인의 매입 비중이 컸다.

제주는 관광용으로 쓰기 위한 법인 주택 매수가 많고 대구는 상반기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 하나이며 인천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호재가 뚜렷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강원지역은 특별한 부동산 투자 요인이 없었음에도 소위 '작전 세력'이 시세 차익을 위한 가격 부풀리기에 나섰던 결과로 풀이된다.상반기 도내에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규모는 1626세대로 지난해 전체 법인 매입(1342세대)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올해 1∼8월 도내에서 2154세대의 주택을 법인이 매입했고 이중 원주지역에서만 1252세대를 매수했다.춘천(213세대),강릉(160세대),속초(150세대) 등에서도 법인 거래가 활발했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했던 매물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면서 가격 등락폭이 커질까 지역 실수요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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