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문자·이메일 활용 구속영장 발부 결과 통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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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문자·이메일 활용 구속영장 발부 결과 통지 시행
  • 구본호
  • 승인 2020.09.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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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법원장 성지용)이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에게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통지 제도 시행으로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들이 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확보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법은 변호인들에게 피의자심문 전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피의자 심문 후 담당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변호사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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