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 넘은 '강원 패싱'에 최문순 도정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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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 넘은 '강원 패싱'에 최문순 도정 책임론
  • 윤왕근 기자
  • 승인 2020.09.18 00:01
  • 댓글 1
  • 조회수 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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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랜드 폐광기금 이월돼 인상 필요성 없다는 입장 밝혀
-지난 질병대응센터 강원권만 빠지기도
-최문순 도정 역점사업이었던 오색케이블카, 방사광가속기 충북에 내주는 등
-강원 패싱 '심각', 최문순 도정 책임론 "솔솔"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MS투데이 DB)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MS투데이 DB)

최근 강원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강원 패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최문순 도정 또한 '방관'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입 비율 상향 법률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순이익의 25% 정도인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입 비율을 35%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정 차관은 "폐광기금이 매년 이월돼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폐광기금의 일부는 중장기 사업으로 다년간 추진돼 일부 자동 이월되는 것으로, "쓰지 않아 남아돈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지역정가는 이같은 황당 논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으로 정부의 '강원 패싱' 노골화를 꼽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3차 추경 희망일자리 사업 집행률이 21%에 불과한데 왜 4차 추경을 추진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원도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문재인 정부 머릿속에 강원도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 강원도의 숙원 사업과 현안은 줄줄이 외면 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격상된 질병관리청이 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호남권(광주), 경북권(대구), 경남권(부산) 5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제주도에는 출장소까지 설치했지만 강원도는 제외됐다.

질병관리청은 강원권역은 수도권과 묶는다는 입장이지만 춘천·원주를 제외한 타시군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이외에도 강원도 역점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됐고 춘천이 도전했던 방사광가속기 유치사업은 대선의 영원한 캐스팅 보트인 충북에 넘겨줬다. 플라이강원은 정부 지원에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 최문순 도정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도당은 "여당 3선 도지사가 있는 광역지자체에 이럴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의 강원도 출신 인사들은 대체 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문순 지사와 도 집행부는 어째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패싱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라며 "최 지사가 정부에 찾아가서 해야 할 일은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요청이 아니라, 정부 곳곳에서 일어나는 강원도 패싱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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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자 2020-09-18 22:57:07
강원도뿐 아니라 춘천시도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정작 시민이 뭐가 필요한지는 안중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