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폭주로 춘천지역 예산이 고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춘천지역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수는 53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춘천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12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8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포함)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춘천지역 고용안정지원금 월별 신청인원은 △1월 759명 △2월 350명 △3월 320명 △4월 628명 △5월 1070명 △6월 1003명 △7월 1214명이다.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올해 7월까지의 신청 인원이 지난 한해 동안의 신청자수(4336명)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춘천지역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도 95억7808만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62억4995만원을 앞지른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게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예산부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최근 모두 소진돼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원금 수령에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 A씨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입금이 안 돼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네들도 돈이 없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관계자는 “한때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고 예산은 모두 소진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4차 추경으로 예산이 하루 빨리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하고 11일에는 국회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4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3조원 지원 등 총 7조원의 재원을 추석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