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담의 세상읽기] 뉴스가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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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의 세상읽기] 뉴스가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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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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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강원대학교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김학성 강원대학교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작금의 정치 상황을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힘들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당정청은 엄청난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급 이상 간부들은 연말까지 사는 집을 빼고는 모두 처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아예 법으로 정하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헌법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으로, 토지 공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재명 지사가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길래 (물론 말뿐이겠으나)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주장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한다. 말장난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수도 천도를 말한다. 수도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확립된 곳이다. 집값 잡기 수단으로, 또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실체도 없고, 역사성도 없는 세종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현 정부의 핵심정책이 통일인데, 세종시 이전은 역주행이다. 통일 후 수도는 서울이어야 하며 북한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호남+충청으로 인한 재미는 한 번으로 족하다.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모두’ 소위원회에 넘겨 심사를 받아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소위원회는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당은 이를 생략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는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설’성격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법안은 반드시 소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개원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모두 빈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만든 제도나 자기가 임명한 헌법기관의 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구 윽박지른다. 감사원장을 대놓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볼썽사납다. 처음 보는 장면이다.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쓰면 가차 없이 뱉는다. 감사원은 소속만 행정부이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배웠고, 그리 알고 저술했고, 그렇게 가르쳤다. 제왕적 대통령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헌법 제98조 제3항이 보장하는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마구 훼손하려 한다. 감사원장에게 삿대질하는 이유가 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것인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감사원은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업그레이드 된다. 박근혜 정부의 압력으로 MB 정부에서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도중하차 될 때, 민주당은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번 건은 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압력이 아니고, 모두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힘자랑 그만해도 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 결론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손보겠다고 한다. 심의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및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 결정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고 해도, 제도도입의 취지상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순리다. 보완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   

검찰개혁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려 한다. 이럴  경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대상은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목놓아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검찰독립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 종속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정치로부터 독립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최소한의 장치인데, 검찰총장을 아예 식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아부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 10일도 못 가는 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미 사실상 대통령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하나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필자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함에 있어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다소 인색한 편이다. 3선을 금지한 헌법을 ‘사사오입’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국부란 국가건립의 아버지를 말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국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승만일 수밖에 없다. 이승만은 건국의 주역이었고, 임시정부 및 대한민국 모두에 걸쳐 초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이다. 

윤미향 사태도 80일이 지났는데 검찰은 소환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울산시장 선거개입여부는 꿈도 못 꾼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검찰에게 돌 던지지 ‘못’한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야당은 숫자 부족만 말한다. 103석이 작은 숫자인가? YS와 DJ는 서슬 퍼런 군부독재 하에서 배 12척으로도 여당의 폭주를 막았고, 야당의 존재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뉴스 보기가 두렵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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