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무료 와이파이 zone' 확대 및 통신비 절감 대책 정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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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무료 와이파이 zone' 확대 및 통신비 절감 대책 정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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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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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이 있는 4인 가족의 월평균 통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자녀의 휴대폰 사용 비용을 합하면 못해도 1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사업하는 남편과 아내의 요금을 합한다면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매월 20만 원에 육박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넷 사용료도 더해집니다. 통신사 TV 프로그램과 유선 전화기도 사용한다면 대체 한 달에 통신비로 얼마가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고, 많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SNS로 실시간 소통하는 세상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간 통신망 구축을 위해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자꾸 가격을 낮추란 말이냐,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아서 저렴한 비용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는 가계의 부담을 공공재를 활용해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스팔트를 깔고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처럼 이제 '통신'의 영역도 국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무료 와이파이 설치 존 확대'를 내건 이유도 이런 접근법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요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양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는 주거 비용, 금융 비용, 사교육 비용에 이어 통신 비용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방치한다면 '소비'의 문제로 연결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무료와이파이' 정책은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 공통의 앱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 학부모, 학생과 주요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와 각 지자체 민원 또한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영역을 넘어 이미 공적 영역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공공 무료 와이파이 zone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구는 이미 5G 시대로 넘어갔고, 이제 AI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저장해야 하고,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해야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증가를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벅스, 맥도널드와 같은 STORE는 고객에게 무료로 와이파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자료를 무료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데이터 사용 걱정에서 해방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공공'이 먼저, 국민의 바람과 뜻을 헤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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