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교육 체계, 지자체는 정말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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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교육 체계, 지자체는 정말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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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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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2018년, 2019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 2년 연속 핀란드는 전세계 국가 중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행복한 교육 제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 자료를 분석해 만든 '민간소비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3.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2013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 교육비는 매월 59,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핀란드는 월 교육비 관련 지출이 고작 4천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21,000원, 미국 24,000원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교육비 지출이 많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GDP의 6.2%를 교육비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영유아 교육이 정말 놀라운 점은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이 84%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단 16%만 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21%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용의 14%만 지불하며, 나머지 86%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판란드 영유아 교육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핀란드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사 1명당 돌보는 영유아 숫자는 한국이 1-3세 평균 5-7명인데 반해 핀란드는 4-5명이며, 3세 이상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15-20명인데 반해 핀란드는 8명 이하입니다. 교사의 급여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재교육 비용도 모두 지원합니다.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16세까지 아이들은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차별 없이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판란드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와 차별 없는 교육 철학, 전문화된 교사(핀란드 교사는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 확보를 통해 교육 복지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비슷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도 핀란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무상 급식은 물론 책과 학용품까지 교육에 필요한 일체 모두를 지원하며, 학교에서는 어떤 돈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간의 차이를 만들지 않으려는 정부 교육 철학이 한몫한 정책들인데 심지어 무료로 학생들에게 테블릿 PC를 증정하고, 이것은 수업 시간은 물론 집에 가져가서 사용해도 됩니다. 전 세계가 스웨덴 교육에 놀라는 것은 유치원부터 9년간 기본 무상교육을 진행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해도 교육비가 무료라고 하니,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마냥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 교복,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나날이 여러 좋은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가계 경제 부담 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순위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국가 규모를 생각할 때, 더 작은 것부터 더 세세하게 우리나라 교육 복지를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학부모가 원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중단기 정책을 재설계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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