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강원연구원장 내정자 배우자 소유 농지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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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내정자 배우자 소유 농지이용 '논란'

    • 입력 2020.07.11 04:55
    • 수정 2020.11.30 18:23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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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명순)가 10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영일 제12대 강원연구원장 내정자가 도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명순)가 10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영일 제12대 강원연구원장 내정자가 도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박영일 제12대 강원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박 내정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충남 천안시 농지 이용문제를 두고 도의원들의 비판적 의견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명순)는 10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영일 제12대 강원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내정자의 실무적 능력을 검증하는 의견보다 그 배우자의 천안시 소유 농지 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무게가 쏠렸다.

    이날 김규호(양구·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박 내정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천안시 농지를 확인한 결과, 그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문제는 그 농지를 활용한 농업형태가 겸업이 아닌 전업으로 돼 있다는 것인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농업에만 몰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서류를 작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내정자의 배우자는 해당 농지(약 2000여㎡·매입가 1억2000만원) 외에 인천 송도에만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상가를 소유한데다 경기 하남시에도 오피스텔 등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서 농업외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겸업농'이 아닌 농업 중심으로만 소득을 올리는 '전업농'으로 등록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윤석훈(평창·민주당) 도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문제기도 하다"며 "그 만큼, 경영체 등록은 민감한 부분으로, 등록 내역 오류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내정자의 배우자 소유 농지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조성호(원주·민주당) 도의원은 "박 내정자의 배우자 소유 농지를 활용한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노동력 확보방안을 보면 자기노동력만으로 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던데, 현재 그 농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니 않느냐"며 "최근 정부부처장 관련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취득 관련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연구원장을 하려면 서류에 대한 꼼꼼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경영계획서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4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박 내정자의 배우자 소유 농지는 현재 그 농지의 전 소유주가 여전히 이용하는 등 위탁에 가까운 운영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계획서상 자기노동력으로만 운영한다고 부정표기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내정자는 "은퇴 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잘 몰랐던 상황이 이런 오류를 발생시킨 것 같다"며 "세밀하게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동시에 잘못된 점도 바로잡을 것이다. 다른 목적없이 농업을 위해 농지를 매입한 뜻만은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적격, 부적격 여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위 종합결과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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