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대한민국 출산 정책,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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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대한민국 출산 정책,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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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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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0년 1분기 0.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통계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 평균,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이 수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후,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결혼한 젊은 부부는 아이 낳기를 거부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고, 그 가운데 너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1명이 안 된다는 것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산업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일입니다. 

프랑스는 GDP의 5%를 출산 지원 정책에 사용할 만큼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1993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1.65명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이 통계치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대대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후 2005년 1.85명, 2014년 2.08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나라로 탈바꿈합니다. 프랑스는 자녀가 많을수록 각종 수당 및 경제적 혜택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아이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 키우겠다는 의지입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1993년 출산율 통계도 1.6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08명, 2014년 1.21명으로 떨어지더니, 최근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고령화사회로 치닫게 되고,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육아 산업 전반이 휘청이게 되고, 각 산업의 인력 고용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해집니다. 더구나 경제는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인구 절벽 시대에 빠져든다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히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경력 단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출산율이 꽤 높은 스웨덴의 경우, 여성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출산 여성에게는 50% 유연 근무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급여는 이전처럼 100% 다 받지만, 50% 시간만 근무해도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이 12개월, 18개월이나 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된 직원일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80%의 급여를 휴직 기간에 받게 됩니다. 만약 18개월 총 84주를 쉬겠다 할 경우, 최대 33%의 급여를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 18세가 되는 시기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CPP, 즉 차일드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매월 한국 돈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돈이 18년 동안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도 낳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심각하게 출산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출산 가정에 떡 케익을 선물한다든지, 1회성 산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정도 지원 정책으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출산 정책을 칼럼에 나열한 것은 우리의 출산 지원 정책이 너무 낮은 수준이거나 여전히 효과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놀이터마다 아이들이 환히 웃고 노는 소리가 떠들썩한 나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많은 여성들과 신혼부부들이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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