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코로나 여파로 위기에 놓인 지역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을 진행했지만 농업인 대상 지원금 사업은 전무해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104억원을 투입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총 1만9000여명)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이거나 1억원 이상이지만 전년 대비 2~4월 중 1개월분이나 평균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원 중이다. 

특히 앞서 1차 접수 당시엔 매출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 이상 매출 감소한 이들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달 4일부터 진행된 2차 접수에서는 0.1%라도 감소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의 경우 자격 요건까지 완화해가며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받고 있음에도 6000여명이나 되는 춘천지역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금 정책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신북읍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정모씨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던 생물 사과를 판매하지 못했다"면서 "사과즙으로 가공해 판매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면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이모씨 역시 "도지사가 감자 대란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그냥 버린 농가들도 많다"면서 "농부들 대부분이 빚쟁이인데 소상공인만 챙기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진호 춘천시의원 역시 4월29일 열린 299회 임시회에서 이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춘천지역 전문농업인은 약 6000명 정도로 개인당 80만원씩 지원해줄 시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경영안정지원금과 같은 금액이지만 전체예산은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예산의 5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춘천시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면서 "현재 이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 영농자금 이자 2차 보존지원, 농업자조금 사업지원 등의 사업으로 11억원만 편성돼 있을 뿐 나머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어 농업발전 기금을 활용한 지원으로 예산 편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56억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 예정된 사업으로 11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남은 48억원을 농민 대상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사용할 경우 기금이 1억원밖에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란 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다시 모으기는 현실상 어렵다"면서 "시도 앞서 지원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이 미비하고 대부분의 물량이 도매시장으로 팔려가는 만큼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