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정이 출범한지 올해로 10년째가 된다. 2011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최문순 호'는 그동안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상위에 링크되는 등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대형 난맥 사업들이 산적해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코로나에 묻혔던 최문순 도정의 대표적인 난맥 사업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1조원대 대규모 국책사업인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 뛰어든 춘천이 지난 7일 고배를 마시면서 대형국책사업 유치전에서 강원도가 또 다시 소외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번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전에서 춘천은 유치가 결정된 충북 청주를 비롯해 탈락한 전남 나주, 경북 포항과 비교해 수도 방사광가속기 수요기관의 52%가 몰려있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점 등 객관적인 이점이 있었다. 강원도와 춘천시도 이번만큼은 큰 기대를 했으나 결과는 허탈했다.

◇정권과 상관없는 '강원 패싱'
이번 춘천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았던 이유는 바로 강원도가 완벽한 '민주당 원팀'을 꾸렸기 때문이다.

최문순 도지사-이재수 춘천시장-춘천갑 허영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구성된 민주당 원팀이 정부여당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였던 것. 그러나 이 같은 논리와 기대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 전통적인 텃밭 논리에 힘없이 무너졌다.

실제 유치전 내내 해당 사업이 정략적인 이유로 인해 청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던 나주에 경우 여당 대표가 총선 기간 '호남 유치'를 운운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두 지역은 최종 후보로 압축, 결국 청주가 유치에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세계물포럼 유치에 연달아 실패했을  당시 지역사회는 정권의 논리, 정파적 논리에 밀렸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이번 유치전 실패 이후 '강원 패싱'이 정권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송전탑은 박았는데 케이블카는 백지화
이 같은 비판은 지난해 9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결정으로 전면 백지화 됐을 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시 자연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원도와 설악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부의 논리는 되려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계기가 됐다.

지주가 6개밖에 되지 않는 케이블카는 불허하고 환경과 지역주민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는 송전탑은 강원권에만 5000개 넘게 설치돼 있었기 때문.

이는 그동안 대형국책 사업 등 대규모 이권사업에서 잇따른 '강원도 패싱'에 억눌렸던 도민들의 울분을 터트렸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에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되자 최지사의 정치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도민들이 늘어나는 등 비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고온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돼지열병, 군부대 해체 등 '4중고' 속 치러진 화천산천어축제 기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해당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폄훼적인 발언이 나왔다.

이어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이 한창일 당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강원도에 계신 분하고 대도시에 같은 분이 꼭 일주일에 한장씩 공평하게 나눠 쓰는게 정말로 공평한 것이냐"고 발언해 정부의 강원도 무시가 극에 달했다.

◇'정치력 부재' 비판 속 또 다시 오른 시험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지사와 도내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력 부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 지사와 강원도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춘천시가 대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350억원 규모의 국립과학원 유치전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또 핵융합연구소 분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삼척시 역시 규제자유구역 특구 지정(액화수소산업 관련)과 600억원 규모의 바둑연수원, 평창군 역시 바둑연수원 유치에 나섰다. 정선군과 강릉시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시험대를 통해 최문순 도정과 강원 정치권이 '강원 패싱'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