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뺏긴 춘천, '대마특구'도 날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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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뺏긴 춘천, '대마특구'도 날라가나
  • 윤왕근 기자
  • 댓글 0
  • 승인 2020.05.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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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산업(CG=연합뉴스)
의료용 대마산업(CG=연합뉴스)

1조원대 규모 국책사업인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전 1차 관문에서 고배를 마신 춘천시가 이번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마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명 대마특구 사업도 안동에 밀려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춘천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6월 말 결정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그린바이오 햄프(HEMP·대마) 산업화'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경쟁지는 경북 안동이다. 안동 역시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춘천과 동일한 아이템인 '경북 햄프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공고를 냈다.

특구 지정이 두 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현재 상황은 춘천이 안동에 밀리는 형국이다. 안동의 경우 사업공고와 주민공청회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중기부 전문가 회의, 분과회의 등 사실상 심사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춘천시는 현재 중기부와 협의가 안돼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상태로 중기부와 협의가 원만치 않아 사업공고조차 내지못한 상태로 사실상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동일한 아이템을 들고 나온 안동에 비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다. 대마 재배지로 전통이 있는 안동은 1년전 전국 최초 대마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며 의료용 대마 합법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춘천의 경우 지난해 11월에서야 대마 활용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본격화하는 등 늦은감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지역 안배론'이다. 이번 3차 특구에는 같은 강원권인 삼척이 액화수소산업 아이템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기부는 '춘천 대마 특구'보다 '삼척 액화수소 특구'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삼척의 아이템은 중기부 분과회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지난 1·2차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1곳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3차 특구부터는 지자체 간 공동 사업을 권고하는 등 굳이 1곳만 지정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동일 권역 지자체를 몰아주지 않고 지역안배를 고려하는 국책사업 선정의 관례로 볼 때 춘천과 삼척이 둘 다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

강원도 역시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290억원을 들여 삼척에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를 비롯해 용기와 저장탱크, 저장·운송 실증 등 액화수소 생산·저장제품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춘천 대마특구'보다는 삼척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경상북도와 안동의 비협조다. 1·2차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자체마다 1개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중기부는 3차 특구부터는 지자체 간 공동 사업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연계형 특구지정도 검토 중이다. 실제 중기부는 해당 내용을 안동과 춘천에 모두 알렸지만 안동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춘천시는 사실상 이번 3차 특구 지정은 어렵다고 보고 4차 지정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유지욱 춘천바이오진흥원장은 "대마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안동 역시 특구 지정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심사에서 안동과 춘천이 둘 다 밀릴 경우 4차 특구 지정 때 안동과 연계해 규제 완화와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안동이 이번 특구 지정에 성공하면 4차 때 안동 아이템과 차별화를 시켜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용 대마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입증돼 해외에서는 품귀현상을 빚는 등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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