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투데이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신문고' 코너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듣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이나 관계기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3. "춘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Q.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행히 춘천시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춘천시가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더군요. 전 춘천에 사업장을 갖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며 살아가는 소상공인인데 지원대상에서 예외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A. 춘천시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지원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춘천시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은 5월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 전까지 대표자의 주소지를 춘천으로 두고 2월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 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나 연 매출 1억원 이상이지만 작년 2~3월 매출액 대비 올해 2~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대표자는 신청 때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 때까지 대표자는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유흥 및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종(금융·보험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에 개업한 경우엔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이어 작년 3월 이후에 개업했다면 영업 개시일부터 지난 1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2~3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20%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신청 마감일인 5월29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춘천시로 옮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3-250-4173/4811/3420/4905/490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