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의 발' 노릇을 하는 춘천시민버스가 최근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완전공영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방안으로 경영진 교체와 함께 공영화 추진 논의를 시사했다. 이 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협의를 벌여온 시민협의체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도출했고 시민협의체에 공영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용역 등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버스회사의 파산이 불가피해졌고,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시민 주주를 모집해 시내버스를 인수했지만 특혜 의혹 제기, 자금난, 경영상 혼선 등이 많았다"며 공영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니 승객이 줄어 적자가 커졌고 운행 대수와 노선이 줄어드는 등 적자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협의체에서 공영제 논의와 함께 이용 편의 제고, 경영 개선책도 논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 기자회견 직후 그동안 완전공영제 주장을 해온 노조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황선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춘천시민버스지회장은 "그동안 공영제 추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는 노조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5월 1일 조합원 회의를 통해 천막농성 유지 여부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추후 논의할 부분도 짚었다. 황 지회장은 "이 시장이 공영제 논의를 시민협의체를 통해 하겠다고 했는데 노조가 늘상 주장했듯 과연 현재 시민협의체가 춘천시민과 교통분야를 대표하는 협의체인지는 의문"이라며 "진정 시민들의 여론수렴 창구가 필요하다면 춘천시 집행부와 시의회, 버스 노사, 교통전문가, 교통분야에 관심있는 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추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공영제 추진 본격화로 그동안 악화일로를 거듭했던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노조의 지적처럼 협의체 대표성, 공영제 재원 마련 등이 불거져 나올 여지도 있다.

완전공영제는 민영제의 정반대 개념으로 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소유자가 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 안정적인 노선운영과 인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입시 과도한 예산부담으로 '혈세 폭탄 버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민공론화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곧 시작되는데 따라 시는 해당 비용에 대한 용역 등 필요한 준비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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