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6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민버스에 신속 집행된 보조금 관련 불법 대출과 특혜 등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춘천시가 지난해 3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과 지난달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관내 유일 시내버스 업체인 춘천시민버스에 지급한 공적손실 보조금 신속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버스의 대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금융 기관에서 담보도 없이 수십억원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춘천시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시내버스 보조금을 선지급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자본금이 빈약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78억원 규모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선변경 등 ‘시민 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기본적 행정 논리가 배제된 채 ‘버스회사의 수익구조개선’에만 치중됐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지난 1월 이 의원과 김운기 의원은 강원도 경찰청을 방문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의뢰를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노선변경의 원인이 됐던 춘천시민버스의 출범은 최초 자본금 127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법인에 무담보로 수십억 대출을 집행한 농협에서 시작됐다”며 “춘천시는 차고지를 대신 매입해 재임대 방식으로 편법 행정을 자행했으며,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구분하고 수익노선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춘천시민버스에 넘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녹색시민협동조합은 금융기관 대출 기준 중 담보능력과 신용도 등 자격박탈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대출이 이뤄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 의사 결정의 배경에는 누가 숨어 있는거냐”고 덧붙였다.

[심현영 기자 90simh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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