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보험·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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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보험·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내달 시행
  • 심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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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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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서 공과금 유예 언급
문 대통령, "정부는 위기의 파고 막는 든든한 방파제"
50조원 금융 조치 2배 확대 투입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에 대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고용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이 급격히 나빠진다. 기업 어려움에 정부가 발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고용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이 결정됐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이겨낼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인 동시에 일자리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겪는 일시적 자금난 위기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MS투데이 심현영 기자 90simh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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