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 내로 군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반면 간부급 여군 비중은 오히려 확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에 대해 검토, 군 전력구조를 종합 개편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군 상비병력 수를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인구감소 흐름에 맞물려 군 전력구조도 개편하기 위한 복안으로 분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전력구조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말 기준으로 군 상비병력은 57만9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3년간 8만 명 수준의 병력을 감축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반면 간부급 여군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 수준에서 2022년까지 8.8%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의무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부사관 임용연력을 27세에서 29세로 높이고,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이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