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점주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낸 술값을 다시 줄 것을 요구하며 점주 B(54)씨를 재떨이로 위협하고, 이후 도망가는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던 동업자 C(62)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B씨에게 통장을 주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했다. 이후 술값 20만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왜 돈을 다 찾았냐” “돈 내놔”라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후에도 술에 취한 채 주점 앞에서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올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점에서 폭행을 저지른 다음 날 춘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주취 감형을 주장하고, 출소 후 입원 치료를 받겠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