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강원지역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분기 기준)인 0.87명까지 추락했다. 전국 평균(0.70명)보단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이 일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일 추락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늘리고 아파트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강원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7명 감소했다. 세종(0.94명)에 이어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역대 최저 기록인 0.70명이다.

도 출산율은 지난 1분기 1.03명을 기록하면서 세종(1.19명)·전남(1.09명)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대를 기록했지만, 또다시 1명대 벽이 깨지고 말았다. 통상적으로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3·4분기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연도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부터 봤을 때도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산율 내림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내년 예산안에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대거 담았다. 주거 안정과 일·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3조6000억원 이상이 늘어난다.

먼저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단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각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부모 모두가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아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0세와 1세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도 각각 70만원에서 100만원,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를 낳았을 때 바우처 형식으로 받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이상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5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공공임대도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생아 출산 가구는 특공 등에서 청년·신혼부부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신생아 유형이 신설되면 당첨 경쟁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 기준보다 소득이 2배가량 많은 가구도 출산 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