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처리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는 격론이 이어졌고, 본회의에서는 상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하고, 이례적으로 김진호 시의회 의장은 반대 표를 던졌다. 장밋빛 미래로만 보였던 ‘세계태권도연맹’ 춘천 본부 이전에 대해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리도 격렬한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것일까?

먼저 춘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WT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최초 안에는 삼천동 의암호 수변 3600㎡ 시유지에 190억원을 들어 ‘WT 본부’ 건물을 지어주고, 50년 동안 5년마다 자동갱신으로 무상 임대할 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협약 동의안> 곳곳을 살펴보면 과연 이 사업이 춘천시 구상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첫째 춘천시가 WT 본부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주는데 필요한 비용은 190억원이다. 이 사업비는 춘천시 자체에서 조달하는 비용은 65억원뿐이며, 도비 30억원과 국비 9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민간단체 임대를 위해 건립하는 건물에, 나랏돈(국비) 95억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협약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 개시 시점도 2024년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년 말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 안에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사업의 현실성’도 의문이다. 전임 도정에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원컨벤션센터> 건립에 있어, 국비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불가능해지자 백지화된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둘째 협약의 독소 조항 문제다. 춘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협약 동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WT 의무조항”으로 “WT는 본부 건물이 태권도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실시 협약서>에 따르면 춘천시가 WT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WT가 “임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만 한정하고 있다. 춘천시가 실시 협약서에 요구한 <세계태권도 춘천그랑프리대회>,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창설>, <세계태권도 엑스포 개최> 등에 대해 WT 측에서 이를 미이행, 미개최해도, 30년 동안 춘천시는 이들에게 협약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 및 ‘제재“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한 불공정 협약인 것이다

셋째 이런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것은, 20년 전 춘천시와 <태권도 공원> 유치로 갈등을 빚었던 ‘전북 무주’의 <태권도원> 운영 사례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2014년 문체부가 전북 무주에 국비 2천15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8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 태권도 전용 경기장을 건립해 운영중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 중이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에서는 “(태권도원은) 4년 동안 희망찬 기대감은 희망고문으로, 그리고 희망고문은 피로감으로 대체되면서 결국은 도민들마저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 (400회 전북도의회 본회의 의사록 2023.5.26.)는 냉정한 평가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육동한 시장의 졸속적인 <WT 협약 동의안> 강행 처리가 결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활성화가 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지만 안타깝게도 본부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오늘까지도 그 흔한 ‘용역 보고서’ 한 장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불충분한 사전 준비와 부실한 협약,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결여 등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육동한 시장의 ‘묻지마 사업’ 강행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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