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LPG 부탄 37%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부담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당장 세금 인하를 중단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할 수 있는데다 물가 안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세수 여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지만,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흐름이 변수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국내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17일 기준 85.68달러)은 한 달여 만에 20%가량 치솟았다.

춘천지역 기름값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역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728원, 1607원이다.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주까지 6주 연속 오름세다. 춘천 외곽지역에는 휘발유를 1700원대 후반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오는 10월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만난 춘천시민 정모(32)씨는 “최근 기름값이 매주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류세 인하를 이어가 물가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모(43)씨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 당장 부담은 줄겠지만, 세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아니냐”며 “세수 펑크가 심각해져 더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 흐름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